‘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입’에 초점
출산율 증가, 인구 유출 억제 정책 없어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데, 거창군이 ‘C등급’을 받았다. 거창군이 제출한 기금 사업이 평가단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뜻이다.
투자계획 평가 결과 ‘C등급’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는 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5개 평가등급으로 나눈다. 투자 계획에 따른 평가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방 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 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종합 판단해 평가하는데, 거창군의 경우 C등급을 받았다.
등급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금액이 달라진다. A등급은 210억 원, B등급은 168억 원, C등급은 140억 원, D등급은 126억 원, E등급은 112억 원을 2년에 나눠 지원받는다.
경남도내 평가 등급을 보면, 함양군이 A등급을 받았다. 산청군과 밀양시는 B등급, 합천·거창·남해·고성군은 C등급, 함안군은 올해 C등급 60억 원, 내년 D등급, 창녕·하동·의령군은 D등급을 받았다.
함양군의 경우 ‘함양 누이(누구나 이용하는) 센터’ 건립 사업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 센터는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 지원을 하는 공간이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거창군이 제출한 사업 살펴보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서 공개된 거창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 다소 아쉬웠다. 인구 증가 정책으로 특별히 계획했다기보다 거창군의 사업을 그대로 넣어놓은 것으로 보였다.
거창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승강기 산업 기반 구축 및 인재양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림휴양 기반 구축’,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청년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젝트’, ‘거창 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 및 활용기반 구축’, ‘문화체육 전문 인재 양성 기반 조성’, ‘건강한 양육환경 지원’,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거창 챌린지 밸리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위의 사업을 제안하며 거창군은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투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소멸위기 막을 핵심 정책은?
지난 2021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에 따르면, 외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27명, 맞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12명이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57.9%, 외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70.1%로 조사됐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방 소멸 문제의 핵심 원인을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고 지목했다. 20~3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억제하는 게 인구증가의 관건이라는 것.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분석을 봤을 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인구시책이 필요하다.
의회도 ‘사업 계획에 아쉬움 있어’ 지적
거창군의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신중양 거창군의회 의원은 “거창군은 140억 원을 확보했는데 인근 함양군은 210억 원을 확보했다.”라며 “함양군은 2월부터 토론회와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함양보다 거창이 한 발 뒤처진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도 “기존 사업 위주로 낸 것 같다. 평소에 하던 사업과 아울러 예산이 부족해 못했던 사업이나 창의적인 사업을 냈으면 더 등급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거창군의회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비율로 보면 청년세대 투자비율이 없다. 청년 세대를 홀대해도 되겠나?”라고 물으며 “인구증가 핵심은 청년과 여성, 청소년, 아동이다. 이래선 청년들이 거창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