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지난 8월 16일 행정부가 발표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결정’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올해 60억, 내년 80억, 2년간 14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게 되었다. (▷관련 기사 : 3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 원(2022년은 7500억 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단체(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배분기준이 다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 금액이 결정되는 광역단체와는 달리 기초단체는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거창군에 인접한 함양군은 이번 결정에서 전국에서 모두 4곳인 ‘A등급’ 기초단체에 선정되어 2년간 210억의 대응기금을 받게 되었다. 투자계획의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 원칙의 결과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핵심이 되었다.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계획의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 기준을 정책 방향으로 삼은 것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에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도자료에 드러난 우수 사례의 간략한 소개로만 보자면 함양군의 투자계획은 이랬다. ‘함양 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 사업’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함양군의 보도자료를 보니 “지난 2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2월 17일부터 3주간 군정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186건의 사업을 발굴” 했고 “이어 4월에는 관계 부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계획서 실행화를 위한 100분 토론회, 군정조정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한 12개의 기금사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여건 분석을 통한 현재와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하며,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효율적 공간 배치 그리고 함양만의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군수가 직접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하여 함양군 투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문과 답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라고 한다.
다소 길게 함양군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은 보도자료의 ‘액면’을 그대로 보고자 함이 아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의 성과를 예단하고자 함도 아니다. 좋은 ‘계획’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는 결코 ‘좋은 계획’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기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양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성과의 성공 여부를 떠나 ‘기본’이요 필요조건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창군이 거창군의 주인인 군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군민을 행정의 성실한 감시자로 만드는 ‘기본’을 지킬 때 ‘지방소멸대응’의 해법 또한 마련될 것이다. ‘기본’을 충실히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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