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이 30일 열린 민원 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군의원은 “동네마다 도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귀농 귀촌인들이 도로가 지나는 땅을 산 경유 소유를 주장하며 도로를 막는 경우도 있고, 공시지가가 높아지다 보니 자기 땅을 찾으려 막는 경우도 있다.”라며 “도로법에 보면 새마을운동이나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한 도로, 주택허가 당시 도로로 인정받은 도로 등은 도로로서 인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창군 도로관리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 나 도시건축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거창군에 분쟁이 없어지고 갈등을 없애려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하 부군수는 “이 부분(도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현황을 파악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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