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자로 ‘경남청년센터’가 문을 닫았다. 경남도는 공공사무와 관련한 민·관 지원조직인 각종 센터 정비를 한다면서 이번에 청년센터도 폐지한 것이다.(▷관련 기사 : 2면)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는 2019년 6월에 김경수 전임 도지사 재임 시 문을 열었다. 2016년 제정된 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 16조를 근거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 소통하는 지원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동안 청년 동아리 지원과 프로젝트 활동, 청년 연구자 지원, 지역 청년들의 공간 활용과 고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정해진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협의와 소통의 절차가 생략되고 폐지가 결정되자 청년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연대’ 등 청년 단체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청년센터가 확대 운영 중인데 이런 흐름에 거슬러 폐지를 결정한 것과 소통과 협의의 절차가 생략된 점, 청년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청년센터 폐지 후 청년 단체의 반발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폐지가 ‘청년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명자료’에서 경남도는 ‘폐지’ 결정의 근거로 청년센터가 운영비 비중이 높은 점을 들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청년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61.8%인데 반해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 사업비는 38.2%에 불과”하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센터와 역할이 중복되어, 광역단위 청년센터를 지속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청년예산을 올해보다 215억 원 증액된 1,027억 원을 편성해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마디로 “청년센터 폐지는 청년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 일방적 폐지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해명 자료’는 ‘해명’에서 나아가 앞으로의 개선 계획까지 덧붙이고 있다.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 “올해 12월 중에 도내 청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하여 청년들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 “내년부터 경상남도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1억 원)을 시행, .......”
겉보기에는 경남도의 ‘해명’과 향후 ‘계획’이 바람직한 정책의 추진으로 보이나 ‘비효율에서 효율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것은 ‘언제, 어떻게’가 제자리가 아니라 뒤죽박죽이기 때문이다.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주체가 아닌, 말 그대로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민·관 ‘중간지원조직’을 ‘소통’ 없이 없애면서 ‘소통’하겠다는 계획, 그것이야말로 ‘사후약방문’보다도 더 값없는 것일 따름이다.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사업비를 쓰는 곳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행정과 당사자인 청년을 이어주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사람’을 키우고, ‘먼저, 소통’하는 것을 저버리는 행정이야말로 ‘비효율’이다. ‘소통 먼저’가 ‘효율’이다!
저작권자 © 한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