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농사 안 짓는 게 나아”
산지 쌀값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 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의 12월 15일 20kg 정곡 기준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은 46,624원으로 조사됐다. 전회(12월 5일 기준) 대비 76원이 떨어진 것으로, 10월 5일 수확기 산지 쌀값 평균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쌀값 회복이 불투명해 보인다.
통계청의 쌀값 조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올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가격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가격은 통계청의 수확기(10~12월)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앞으로 12월 25일 한차례의 조사가 남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군 담당자는 지난해 쌀 매입 가격에 대해 “지난해 공공비축미의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고려해 책정된 금액은 40kg 기준 74,300원이었다. 20kg 정곡을 40kg으로 환산하여 가공임(비) 등을 제하고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쌀 매입 가격은 64,000~65,000원 선이 예상되고 있다. 농가당 받을 수 있는 매입 가격이 작년에 비해 포대당 1만 원이나 하락되는 것이다. 농가 경영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민 ㄱ씨는 “올해는 생산비, 인건비에 대출금리까지 폭등한 데에 수확량도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어 매우 힘들다.”라며 “가격이 동결되어도 경영비가 너무 올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상 격리 효과가 실종된 상황에 직면한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올해 경영비를 계산한 농민 ㄴ씨도 한숨을 늘어놓았다. 농민 ㄴ씨는 “올해는 하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많아서 진짜 남는 게 없나 계산했더니, 차라리 농사를 안 짓는 게 나았을 정도”라며 “일 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지어도 남는 게 없는데 누가 농사지으려고 들어오겠나?”라고 말했다.
농민 ㄱ씨는 통계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 ㄱ씨는 “올해 벼농사가 대풍이라고 수확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막상 논으로 들어가 보니 쌀의 품질과는 별개로 소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며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소출이 적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실이라면 매입 완료 이후 쌀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농민 ㄱ씨는 “소출이 적어 낼 쌀도 없는데 매입단가도 낮아 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도 시중에 풀리는 가격이 높아져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생산량 예상이 빗나가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결과가 농가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90만 톤 시장격리에도 하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해 “민간 알피씨들이 2021년산 쌀 매입 후 손실이 커 올해 벼 매입에 소극적이라는 점과 경기도 지역의 쌀값 할인행사가 타지역 쌀값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 다수확 저가미 중심의 유통 등이 최근 가격하락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상문 과장은 “12월말까지는 지금 가격 추세가 이어지다가 농협 수매가가 확정되고 재고미도 소진되면서 1월부터는 가격 상승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