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우려. 지역경제 활성화 의문 여전
지난 8일,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거창구치소 현장방문’을 통해 거창구치소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거창구치소는 400명 규모 수용소로, 음주, 과실사범, 경제사범 등 우량수용자의 S1(개방처우급)·S2(완화경비처우급) 남녀 경범죄자들을 선정해 수용한다.
기존 중심지에 위치한 준법지원센터 및 법원·검철청사도 거창구치소 건너편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거창구치소는 오는 8월 개소할 예정이지만,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창구치소 담당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해야 법무부에서 시설을 인수할 수 있다.”라며 “완벽한 상황에서 개소할 수 있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소 준비 직원 37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200여 명의 직원이 이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거창구치소는 학교와 주택지에 인접하여 건립 전부터 지역사회의 갈등을 겪어온 곳이다.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됐지만, 주민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거창구치소의 추진 일정이 공개되자 다양한 불안 요소와 의문이 제기되어 주민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한들신문은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정리해 보았다.
1.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
-법적으로 0시에 구금이 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거창은 해당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출소자의 이동경로가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전국적으로 교정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거창구치소는 인원 증설 가능성이 앞으로도 전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는가?
-구치소가 보이지 않도록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차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실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 거창지역경제 활성화
-거창구치소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거창군에 어떤 요소에 도움이 될 수 있나?
-거창구치소에 근무할 직원들의 거창 전입 독려와 아울러 가족 이주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실행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제공할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명칭논란
-미결수와 기결수의 비율을 보면 기결수가 훨씬 많음에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구치소에도 기결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거창의 경우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한들신문은 이러한 주민 우려와 의문을 반영하여 거창구치소로 질문지를 전달했다. (▶다음기사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