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오랜 역사적 습성이라 해도 될 만큼 고질적인 병폐이고,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만나 궁합을 맞출 때마다 누군가의 부정과 비리는 덮였고, 누군가는 없는 죄도 연루되어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걸었던 민주진영의 희망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가동되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보수측의 대통령 1등 후보감이 되어 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과 정의’는 늘 반쪽의 정의였다. 단적으로 나경원과 조국, 은행 잔고를 위조한 윤총장 장모의 사문서위조죄와 장모 관련 사건들이 어떻게 수사되고 기소되어 판결이 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보면, 검찰의 절대권력의 크기를 상상해볼 수 있고, 한 때 유승민 윤호영 안철수 같은 정치인들도 공수처나 검찰의 견제기구의 필수성을 왜 주장했는지 알 수가 있다.
최근 박덕흠 국회의원의 5천억 가까운 가족 건설업체 수주 비리에 이어 부산 수영구의 전봉민 국회의원 가족 비리가 MBC 방송에 나왔고, 3천만 원을 줄 테니 기사를 내지 말아 달라는 것까지 보도되었다.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나라하게 본 셈이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팰 대상’은 정해져 있다. 재계와 관료는 함께 카르텔을 형성해 권력과 돈을 독점해왔다. 판검사가 정직하면 변호사가 되어 홍만표처럼 수백억을 벌기 어렵고, 관료가 정직하면 퇴임 이후 자리보장이 안된다. 언론은 돈만 주면, 근거 없는 풍문도 마구 기사로 쏟아내주고, 전봉민 의원 가족 건설업체 홍보기사를 마구 내보내 준다. 최고 자산가로 국회의원이 된 전봉민 의원의 재산 불리기 필살기엔 부산지역 내 언론사들의 공이 크다. 적지 않은 돈빨로 가능했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화두가 지난한 투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로 결실을 맺었지만, 검찰, 언론, 재계, 관료들의 카르텔을 깰 수 있을까? 그들은 저주를 퍼부으며 저항하고 있다.
‘수능 20번’ 보도는 귀여운 코미디다. 노태우 정권 당시 일을 문재인 정권이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비난 기사를 내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보도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살인적 행위에 가깝다. 특히 백신 관련 보도는 아주 위험한 수위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백신 관련 보도에서 우리나라는 ‘빨라봐야 3개월’이고, 일본은 ‘이르면 3개월’의 단적 표현법에서 그 의도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검찰은 왜 없는 죄도 만들어 털고, 있는 죄는 덮으려 하고, 언론은 왜 여기에 동조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 볼 수 있다. ‘검찰’과 ‘언론’의 개혁은 권력과 돈의 카르텔을 깨고 보편적 정의를 향해 가는 험난한 길이다.
보편적 정의는 밤에 성 매매한 검사가 낮에 성매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 매매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불법적 돈거래나 편향적 정치성향으로 거짓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세상을 향해 있다.
대한민국 군지역 단위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가 있는 거창에서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왜 신문사를 하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