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쌀값 최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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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쌀값 최대 폭락
  • 장상규
  • 승인 2022.10.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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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 원 들여 쌀 45만 톤 추가 시장격리

쌀값이 폭락했다.
  지난해 9월 15일 20kg 기준 5만 4,228원이었던 쌀값이 올해 동일 기준 24.9% 하락한 4만 725원을 기록하며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피해 신고가 많지 않았다.”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작황도 매우 좋은 편”이라며 쌀 생산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1조 원을 들여 대응에 나섰다. 거침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4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 톤에서 20만 톤을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확기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모두 더하면 모두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에 군관계자는 “21년산인 구곡 일부와 올해 생산된 신곡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전달 받았지만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거창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월 중 세부지침이 내려온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대립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쌀 생산을 늘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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