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에 목소리 모아
거창군농민회와 거창군여성농민회, 한국쌀전업농거창군연합회가 함께 지난 6일 거창군청 광장에서 쌀값 보장과 생산비 보장을 위한 거창군 농민대회를 열었다.
풍년의 기쁨을 뒤로하고 농민들이 결집하기 시작한 것은 풍년도 흉년도 기뻐할 수 없는 쌀값 변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올해 9월 쌀값은 전년대비 25%가량 하락하며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예상 초과 물량 25만 톤보다 20만 톤이 많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 183호 4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로 매입 품종과 물량을 배정하고 매입 일정을 발표하며 쌀값 잡기에 돌입했다. 공공 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총 90만 톤을 정부에서 매입한다. (▷관련기사 : 184호 4면)
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정부의 현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쌀시장격리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가격목표제와 같은 쌀값 지지정책을 통해 생산비가 보장된 공정한 쌀값이 형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쌀전업농거창군연합회 김병길 회장은 “지금의 농촌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등의 이중, 삼중, 사중고의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쌀값이 폭락하며 2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의 쌀값 폭락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늦장 대응한 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거창군농민회 윤동영 회장은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농정을 펼쳐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농정을 계속 펼쳐선 안 된다.”라며 “우리의 주곡인 쌀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전국의 농민들이 똘똘 뭉쳐 올해는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의문을 통해서는 “농민천시, 농업무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쌀값이 농민값이다. 밥 한 공기 300원 쌀값 보장하라!”,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양곡관리법 개정과 목표가격제 실시, 농업예산 확대를 통한 농업 생산비 보장을 촉구했다.
거창군을 향해서도 조곡 40kg 한 가마당 7만 원의 최저가격을 설정해 기준 가격보다 낮을 때 최저가격을 보전해줄 것과 리터당 경남도 200원의 유류비 보전에 더해 거창군에서 추가로 400원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근 합천군에서는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떨어질 때 목표가격만큼의 최저가격을 보전해주고 있어 목표 가격제에 대한 발언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거창군농민회 윤동영 회장은 쌀값은 농부의 ‘목숨값’이라며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거창군청 앞 조곡을 적재할 것이며, 11월 16일 농민 전국대회에 동참할 것”이라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