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 승인이 관건
낮은 응급의료 수준으로 불안해하는 거창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설립이 적십자 의료원이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들신문은 두 차례에 걸친 ‘거창 지역의 응급의료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관련 기사 : 177호 1면, 178호 2면)
거창의 경우 응급의료 역량지수는 D-(디 마이너스)로 거창 주민들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거창군청, 적십자 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다. 다만, 한들신문이 보건복지부와 거창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설립은 ‘용역 완료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십자 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설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창 주민과 병원 관계자, 관공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거창 응급의료 취약…시급히 서둘러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대상 지역으로 ‘거창’이 선정된 배경에 “거창 지역은 병상도 적고 응급의료가 취약하다.”는 이유가 있었다며 “이렇게 시급한 곳을 선정했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야 기재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협의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거창군 ‘기재부 예산 확보가 먼저’
거창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이 승인돼야 사업으로 연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라면서 “적십자 의료원의 용역이 끝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비용을 산정, 예산을 받아 추진할 것”이라고 절차를 밝혔다.
특히, 부지 매입과 관련해 비용을 거창군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어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적십자병원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사인과의 거래’에 해당돼 제한이 많다. 애초 사인과의 거래라 토지 수용도 안돼 매입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은 행정이 매입한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라며 “적십자 의료원 측이나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