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반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설픈 국정운영과 여러 차례 빚어진 정책적 실수, 무엇보다도 전 정부만 탓하는 대통령, 대통령실, 여당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역량 부재’가 결정타로 작용하는 듯하다.
개인도 세상을 살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남이나 주위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상사 때문에, 동료나 친구 때문에 등,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하는데, 매사를 남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극치인 곳이 정치권이다. 정치인들은 어떤 불미한 사건에 연루되면 하나같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희생 되었다.”고 말한다. 명백하게 잘못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사과하거나 반성은 하지 않고 남 탓하기에 바쁘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적폐 수사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다.
출범 후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난방비 폭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스와 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가스값,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부채 고지서이다.”
이태원 참사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4단계 재난 안전 보고 지침 때문에 장관 보고가 늦어졌다.”
북 동·서해 대규모 포사격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허황된 거짓 평화쇼에서 비롯되었다.”
경제 상황 악화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 “민주노총이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지난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
북한의 무인기 침공 사태 이후 군의 대비태세를 질책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정순신 국가 수사본부장 임명 부실 검증까지 전 정부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는 “IMF외환위기 때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를 탓하지 않으셨다.”고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그렇게 전 정부 탓만 하는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의 외교에서만은 비굴하게 보일 만큼 일관되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울분을 사고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퍼주고 뒤통수 맞은 격’이란 말까지 나온다.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정치가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작금의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 때문에 불편하다. 막대한 힘을 가진 정치가 자기반성 없이 오롯이 남 탓만 하기 때문이다.
자기반성 없이 남 탓만 하는 정치는 절망의 정치이다. 반면 남 탓 없는, 자기반성에 투철한 정치가 희망의 정치이다. 절망의 정치로 갈 것인가? 희망의 정치로 갈 것인가? 어떤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깨어 있는 국민이 자기반성 없이 남 탓만 하는 절망의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 자기반성보다는 남 탓만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불가에서 깨달음의 핵심은 ‘불취외상 자심반조’(바깥 모양을 취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다)라는 데 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바깥 모양, 다시 말해 남 탓 하지 말고, ‘자심반조’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개인은 남 탓 하지 않는 ‘자기 주체적 삶’을 영위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남 탓 (전 정부 탓) 하지 않는 ‘희망의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길 소망하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음을 지금부터라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