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은 필수이며, 도립대학의 존재 이유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도립 남해·거창대학부터 빠른 시일 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관련 기사 : 3면)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두 도립대학의 통폐합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13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도지사 시절, 양 대학을 가칭 경남도립대학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통폐합하면 국비 지원이 축소된다는 용역 결과도 있어 통합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2월, 홍준표 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하며 물러난 자리에 권한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한경호 권한대행에 의해 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의 체질개선과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도립대학 혁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대외적 교육환경 변화 및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양 대학을 한 자리에 모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가진 것이기도 했다. 2019년 10월, 김경수 도지사 재임시절 경남도는 거창·남해 양 도립대학의 ‘혁신·발전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통합보다는 양 대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국에 도립대학이 2개가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견인해 가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용역 보고서는 “두 대학을 통합하기보다 특성화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산 절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통합은 시너지보다는 내부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대학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합 논의는 ‘독자 생존’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도립 남해·거창대학의 개혁방안이 다시 10여 년 만에 제기되었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발표한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한 교육개혁안’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정책의 추진이다.
정책 설명의 긴 단어 조합에서 골자를 뽑아내면 ‘규제 완화’, ‘경쟁 강화’다. 한마디로 교육을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도립대학이 만들어진 역사적 기원을 더듬어 가보자. 도립대학은 1988년 12월 31일 개정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경남에서는 거창과 남해 두 곳에 설립되었다. 말 그대로 ‘오지’였다. 이 법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개혁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뿌리를 두고 지역민의 요구를 담아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 상생, 협치’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개혁도 ‘개악’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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