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면 중유리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가 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 2면).
지난 6월 16일 주민 62명이 거창군청과 경찰서에 ‘불허 처분 요청서’ 및 고소장을 제출했다. 2만 평이 훨씬 넘는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사이에 인근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전기사업 허가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민공청회 등은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업의 대부분이 농산어촌에 집중되고, 주민이 아닌 외부 업자 주도로 시행되는 까닭에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에만 집중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에 대한 폭 좁은 이해일뿐, 주민을 위한 ‘명품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탄소를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확대도 필요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농업 환경 보전도 중요하다.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먼저 했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08년 에스팀'(ESTEEM)이라는 갈등 해소 매뉴얼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2020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갈등 예방 메커니즘 개발·활용’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ESTEEM(K-ESTEEM)을 개발하였다. 핵심은 ‘의사소통’이고 ‘주민 참여’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익을 앞세우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신청과 그에 대응하는 행정공무원의 인허가 절차는 이해관계자의 중요한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없다면 입지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일방의 입장으로 강행될 수밖에 없다. 사업자와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지가 결정되면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야 마을 경관 훼손 및 기존 농업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 반대에 나서게 되니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사업자, 컨설턴트, 관련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이 사업자와 더불어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업검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이 사업자에게 지역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설비 기술과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제기하여 사업 계획 수정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수정 사업안은 지역 갈등에 대한 사전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유사 설비 지역 탐방과 타 지역 사업자와의 만남을 갖는다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높일 수도 있다. 사업자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안들을 마련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것도 가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사업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해주어 갈등 예방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발의 노인들을 ‘태양광 반대 집회’에 나서게 하려는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막는 것, 사전 갈등 예방 절차를 먼저 시행하는 일, 그것이 ‘명품 거창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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