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 체결로 이른바 ‘마을만들기’가 주 내용인 ‘농촌협약’ 사업이 큰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현장활동가들은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부족’등으로 걱정이 많다. (▷관련 기사 : 3면, 198호 3면)
거창군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최대인 총사업비 47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거창읍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1개 면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며 주민자치기반 기초거점 서비스 공백 해소를 통해 면지역 이용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주요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공간정비사업, 시군역량강화, 특색있는 주민자치사업 등이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인데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려면 주민교육, 마을 지원, 여러 공동체 프로그램, 중간 조직 협업 등을 활성화하는 중간 조직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다.
내가 사는 지역을 바라본다면 지역이 품고 있는 문제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로써 행정사업만을 위해, 예산만 따서 성급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소중한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된 절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데드크로스를 지나 지역소멸이 심화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시행 착오를 줄이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과제이다.
그 핵심은 주민을 주인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사람·상품·돈·정보’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마을은 물적 토대의 구축이나 공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을은 문화이고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다. 그것을 취사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인식의 토대’가 필요하다. 지역재생사업의 대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인식 자체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다. 잘못된 토대 위에는 아무리 막대한 경영자원을 투입해도 반드시 실패한다. 우연한 성공은 있지만 우연한 실패는 없다.
우리보다 앞선 근대화를 통해 발전해 간 일본 또한 우리보다 앞서 봉착한 농촌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가기 위해 마을재생운동인‘마치즈쿠리’라는 사업을 일찍이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입문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마을 만들기의 사상’이다.
‘농촌 협약’ 체결 소식을 알리는 우리 거창군의 보도자료의 제목은 “거창군, 농식품부와 전국 최대 470억 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 농촌협약 체결로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앞당겨” 였다.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많은 규모의 국책 예산 확보가 우선시되는 것이 시류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알찬 계획 수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의 성패의 핵심이 주민을 주인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임을 거창군 행정의 일꾼들이 깊이 새기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