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9월 1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제열) 주관으로 거창군 농업인회관에서 로컬푸드 생산자와 군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로컬푸드-푸드플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기사 : 4면)
거창군은 이번 토론회가 거창의 지역 선순환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의 통합적인 지역먹거리정책을 마련하고 관련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거창군수는 “토론회를 통해 거창군 로컬푸드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아 향후 거창군 푸드플랜에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했고, 거창군 행복농촌과도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거창군 로컬푸드와 긴밀하게 협업해 로컬푸드의 우수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먹거리정책을 보완하는 등 다방면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거창군이 밝힌 ‘힘씀’이 의례적인 인사 문구가 아니라 튼실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나온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을 돌아보며 전문가의 제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반성과 숙고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순서라고 제언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가 ‘푸드플랜’ 사업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거창군의 ‘로컬푸드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민과 관의 갈등 상황의 경험 뒤에 마련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창군 푸드플랜’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2021년 한국농촌경제원의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로컬푸드’는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또는 특정 관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말하고, ‘푸드플랜’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정책으로 등장한 로컬푸드운동을 행정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사용한 정책 이름이라고 그 차이를 밝히고 있다.
‘푸드플랜’은 국가 및 광역·기초지자체(행정)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여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보하는 공공사업을 일컫는 말이다. 바로 거창군이 책임을 맡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로컬푸드’이든, ‘푸드플랜’이든 민·관 협치가 성공의 핵심 열쇠이다. 지난해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이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수탁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거울삼아 ‘협업’의 어려움을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
‘푸드플랜 우수사례’라는 거창군의 바람은 ‘저열한 걸림돌’에 걸려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저열한 걸림돌’은 바로 ‘푸드플랜’이라는 사업을 담당하는 거창군이 이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솟아나며, 여전히 ‘관 주도’의 사고로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더 높이 자라나는 것이다.
‘협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비를 생각하는 생산,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가 ‘로컬푸드’의 기치이듯이, 행정이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민간 참여와 민간의 사업 주도를 도모하는 거창군의‘푸드플랜 우수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