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원순환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신미정)가 지난 10월 5일 거창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쓰레기 없는 사회 만들기'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관련 기사 : 2면)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을 새로 도입하였다. 거창군의회도 2020년 10월 의원연구단체 규칙을 개정하고, 11월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였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규칙’의 제정 목적은 “거창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 ‘규칙’이 정하고 있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군정 발전이나 자치입법, 지방자치 등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승인된 의원연구단체는 ‘청년정책 연구회’와 ‘지속가능발전정책 연구회’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진지 견학이나 의견수렴 간담회 등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 미흡으로 정책연구용역이나 조례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가지 못했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의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것이다. 의원의 의정활동의 역량이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원칙이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방의원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심의·의결기능 및 행정감사기능 등이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 예산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 자치입법을 착안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역량,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의정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기술 및 지식 등을 갖고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물어야 한다. 의원연구단체의 제대로 된 활동은 군의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규칙의 범위 중 용역사업의 경우, 연구용역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일부 타지역의 사례에서는 연구용역업체의 전문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소위 ‘인맥’을 통한 연구 몰아주기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아직 용역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는 거창군의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내용이다.
또한 ‘규칙’ 제9조는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내년의 연구계획을 내실있게 세우기를 바란다. ‘공부하는 군의원’이 ‘명품 거창’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