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1월 6일(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 발표하였는데, 평가 결과 거창은 작년 ‘C등급’(A~E 5개 등급)에서 올해는‘B등급’(S, A~C 4개 등급)을 부여받아 배분 금액상으로 작년과 동일한 8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관련 기사 : 1면)
행정안전부의 올해 평가에서는 작년과 달리 배분·평가체계를 변경하여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 차등 배분을 강화하였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평가 항목은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추진체계 적절성,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기초지자체 스스로 현장의 필요성을 파악해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현실 상황은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방공무원의 업무 환경실태를 보면,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시·군이 주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온 터라, 인구·산업·주거·복지 등 정책에 대한 기획·구성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해당 지역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책전문가도 적은 실정이어서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역량 역시 부족하다. 기초지자체가 의존하는 정책 연구 용역 컨설팅회사들이 만들어 내는 ‘고만고만한’ 투자계획서들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의 ‘대응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1년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에서는 출산율 제고 등 양적 증대보다는, 인구감소에도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은 지역 만들기와 지방소멸 현장인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도, 지방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 수요에 대한 충족 미흡으로 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적 추진과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 연계·통합 추진이 필수적이며, 지방의 주도성 확보가 정책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의 주도성 확보가 관건인데, 그것은 평가에 따른 차등에 의한 방법이 중심이 되기보다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적 추진과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 연계·통합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원’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거창군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우리 지역의 내부자원·역량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내생적 발전모델을 찾기 위해 시민들, 지역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혁신활동을 수행할 지역 내 민간주체 육성과 시민사회의 지원을 끌어낼 소통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여전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일이 그 기본이며 ‘평가 등급’에 우선하는 기본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