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이란? 자치분권과 주민주권 II
주민주권을 알기위한 자치분권 알아가기
지방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며, 주민참여를 유도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민주적 지방분권 관점이다. 반면, 지방분권은 재원의 효율적 분배와 자유경쟁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적 지방분권 관점도 존재한다.
제도, 정보, 역량 등이 매우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분권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공공부문이 취약할 경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분권화는 보통이라는 연
구결과로 지방정부가 정치/재정적 자치권을 가지지 못하면 분권화는 실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주의적 분권의 경우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 생산력이 비슷하면 세금과 지출의 완전한 중앙집중화가 최적이며, 차이가 크지 않으면 부분적 중앙집중화가 최적이고, 차별성이 아주 많다면 완전한 분권화가 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다.
지방차원에서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먼저 정치분권을 단행하고, 그 후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차원에서 행정분권을 지방정부로부터 시행해야 한다.
종합적 빅뱅 분권, 종합적 혹은 부분적 분권은 정치·행정·재정분권의 유형화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이를 위해 분권 동기 요소, 정치분권 종류, 재정분권 종류가 제시된다. 분권 동기 요소는 민주주의 이행, 독재 혹은 일당 독재로의 이행, 국가권력 차원의 정당 변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정당 혹은 이익단체의 압력, 분배 혹은 사회 서비스, 위기에 따른 개혁, 다자간 기구의 압력 등이 있다.
정치분권 종류에는 1) 국가와 지방의 균등한 개혁을 강조하는 법제도, 2) 빅뱅, 3) 분권의 헌법적 보장, 4) 지방선거의 직접/5) 주기적 선거 및 6) 정당 허용이 있다.
재정분권 종류에는 7) 자치재정권, 8) 재정이전의 공식화, 9) 상급 정부에 의한 지방정부 재정 지출 정도, 10) 상급정부에 의한 지방정부 재정 적자, 11) 교육 및 의료, 12)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13) 복지 프로그램, 14) 지방정부의 자치인사권, 15) 지방정부의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
정치분권 종류와 재정분권 종류의 15가지 항목에 대해 유무 여부를 평가하여 분권화를 A유형, B유형, C유형으로 유형화했다.
종합적 빅뱅 정치·재정분권을 단행한 A유형에서 볼리비아는 13가지 항목, 인도네시아는 11가지 항목, 남아공은 12가지 항목을 이행하였으며, 1년 혹은 1년 6개월 이내에 분권 관련 법 제·개정 시행하였다.
종합적 정치분권과 부분적 재정분권을 단행한 국가를 B유형, 부분적 정치분권과 의미 있는 행정·재정분권을 시행한 국가는 C유형으로 유형화했다.
중앙정부가 민주적인 국가는 A유형과 B유형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C유형의 분권을 단행하는 경향이 있다. A유형 혹은 B유형의 나라는 지방분권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의 균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런 유형에 따라 지방분권을 제도화할 때는 헌법적 권한, 선거과정, 지방정부의 세출과 관리 범위, 재정분권 정도, 권한 이양, 지방공무원들의 권한과 자신감, 정보 및 가시 체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방분권 정책의 성패는 지방분권 제도화 요소들에 따라 나라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지방분권 정책이 규범적이고 선언적 논의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제도 설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