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푸드종합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아래 ‘조합’)이 수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1면)
지난해 12월에 거창군의회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했고, 이에 반발하여 수탁 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철회해 달라’라며 서명운동을 벌여 거창군청과 거창군의회에 전달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관련 기사 : 본보 164호 2면, 5면, 165호 3면)
‘조합’과 거창군은 9월 30일까지 운영을 지속하되 이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 보자는 교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나 9월 열린 거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예산 삭감이 최종 결정되면서 ‘조합’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지난 26일 ‘조합’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수탁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조합’ 측은 올해 말까지 위탁을 계속 이어간다면 5,0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될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8월 24일 열린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니 이러한 갈등의 내막이 보인다. 예산 삭감은 군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작년에 삭감 결정된 8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 2회 예산을 상정하면서 거창군 담당자는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거창푸드종합센터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적자금의 재원을 통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운영주체가) 비영리 단체인데 9월 말까지 하고 나면 10월부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 고령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타격이 있게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 (계속) 운영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부서의 의견이다.”
거창군의 추경 예산 지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군의회 의원의 주된 문제 제기는 여전히 “급여”등 인건비 부분이었다. 중요한 것은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사업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이다. 인건비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도 감독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운영의 성과에 대한 ‘심의’가 빠진 채, ‘급여 지출’에 대한 지적으로 ‘예산 삭감 5천만 원’이 결정되었고 수탁업체는 수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중소농을 살리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의 700여 조합원들이 지키려는 가치가 소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고유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군의회의 추경 예산 승인 재검토와 ‘조합’의 수탁 지속이 재결정되어 상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대한다.
거창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농업’의 가치를 가지고 2013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거창푸드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가 지역의 자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