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우의 날에도 시간은 지나간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인들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관련 기사 : 2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를 뒷받침하듯이 지역 무소속 군의원들이 국회의원과 같은 정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에게는 씁쓸한 소식이다. 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방향에는 역행하는 행보라서 염려되는 바가 크다.
시인 조지훈이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다가 가을바람만 불면 단팥죽 장사로 간판을 남 먼저 바꾸는 것을 누가 욕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장사꾼의 ‘간판 바꾸기’는 이 길이 오히려 정도(正道)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리민복을 위해’, ‘지역일꾼으로 동네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더 부지런히 주민들에게 봉사하고자’하는, ‘민의의 대변자’인 군의원의 ‘간판 바꾸기’는, 장사꾼의 행보가 아닌데다가 이러한 행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왜곡할뿐더러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은 000라는 거목을 살려서 지역과 나라 발전의 초석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 유권자들의 민심이었고 충실히 민심을 따라 행동으로 보여 준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은 지역 정치 역사상 대사건이었습니다.”, “여럿이 함께할 수 있어야 000 대통령 만들기라는 긴 여정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의원의 입당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문구다. ‘민심’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초의원으로서 ‘분수’를 망각한 ‘자신의 임무’ 설정은 ‘잘못 끼운 단추’다.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거창군의회의 ‘권한과 지위’, ‘의원의 의무와 직무’를 살펴봐도 ‘000 대통령 만들기’라는 직무는 없다.
‘분수’라는 우리말의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를 수 있는 한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거기서 파생된 말로 ‘푼수’라는 말이 있다.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데 그 어원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방자치 3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도 여전히 이러한 몰이해가 버젓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적폐’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디딤돌’이 아니라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지금의 공직선거법 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권’이 기초의원의 ‘목줄’이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의 운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다. 기초의원을 ‘푼수’로 만드는 정치, 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관건이다.
“지조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1960년 새벽지에 실린 조지훈 시인의 <지조론>의 첫 구절이다.
우리 군민들이 선택한 ‘민의의 대변자’, 군의원이 <지조론>의 담지자까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지금의 급선무가 ‘푼수’의 구태를 벗고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분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라’고 할 때의 그 ‘여럿’은 바로 우리 ‘군민’이고, 정치라는 배를 뒤집는 것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저작권자 © 한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