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신문은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두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기 위해, 각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는 각 후보의 동의하에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행정학 전공자, 고위 공무원 출신, 교육계·문화계 종사자, 환경단체 대표 등을 초청했다.
후보들에 대한 공통 의견
대담자들은 먼저 각 후보자의 공통 공약에 대해 의견을 냈다. 첫 번째가 스마트팜이다. 두 명의 후보 모두 스마트팜을 짓고 청년들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 창업을 돕는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담자들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 대규모화하는 것보다 시설 재배를 목적으로 귀농한 청년들에게 지원해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돕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스마트팜은 매일 일을 하면서 배우지 않아도 되므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밀양 등에 이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팜을 지어놓은 만큼 이곳을 이용하게 하고, 거창군은 소규모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통공약 중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첨언이다. 대담자들은 두 후보 모두 인력지원센터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절박한 농촌의 현실 문제’라며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실패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시골로 일하러 오려는 사람이 적다는 것’과 ‘숙련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결국 숙련된 인력이 아니어서 농민들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농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야 나중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도 거창에 들어와 일을 하고 싶어 할 테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도 같이 챙길 수 있는 농민 교육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사업 위주의 개발 공약이 많다 보니 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감악산 개발이나 출렁다리 설치 등 두 후보 모두 다양한 개발 공약들이 있는데, 이는 야생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매년 개발로 인해 서식지·군락지가 훼손되거나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야생화를 캐가는 등 야생생물이 사라지고 있고 종 다양성마저 훼손되고 있는 만큼 생태 환경 보존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자들은 두 후보자 모두 응급 의료 공백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거창적십자병원이 응급의료까지 책임지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지만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최근 서경병원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반납’ 사태가 발생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구급차도 적어 사고 발생 시 공백이 생기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필요한데, 언급이 없었다. 대담자들은 이제라도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약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인모 후보 공약에 대한 의견
대답자들은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과감한 정책을 펼쳤던 후보’와 ‘이를 매듭지으며 안정적인 군정을 운영해 온 후보’의 대결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구인모 후보가 공세적인 공약을 많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인모 후보의 공약에 개발 사업을 많이 반영한 것을 두고 ‘이런 개발 이미지가, 군민들이 원하는 구인모 후보의 이미지인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대담자들은 구인모 후보 공약에 대한 의견을 냈다. 첫 번째는 화장장 건립이다. 대담자 모두 거창에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화장장은 예전처럼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우회 도로가 지나는 곳 인근에 설치해 거창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공모 방식을 채용한다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추가로 반려동물 화장터도 같이 마련해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타지역의 반려동물 화장터는 우울한 공간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쉴 수 있는 공원, 놀이터 등 함께 갖추고 있는 만큼 거창에서도 화장터와 반려동물 화장터를 함께 조성해 스토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랬을 때 갈등보다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 할 수 있다며 적어도 2년 전부터 인센티브와 스토리를 내걸고 주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억의 공간’ 등의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버스 요금에 대한 정책도 함께 덧붙였는데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버스 배차나 노선 문제라며 공영화를 통한 노선 확대 공약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역별 음식 개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창 전체를 놓고 전통음식(고추 다지기 등)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고기 고추 다지기 등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고 이를 큰 포장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납품, 거창 음식점 어디서든 맛볼 수 있게 한다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홍기 후보 공약에 대한 의견
대담자들은 이홍기 후보의 공약 중 거창 국제 온천 휴양타운에 대해 가조 지역의 경우 관광 조성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아주 높은 곳이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첨언했다.
온천수와 한방을 결합하고 가남정보화마을의 허브나 황토 등과 접목시켜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성도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어울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큰 규모로 운영할 경우 더욱 상승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냈다. 관광지로서, 혹은 대구의 배후도시로서 접근한다면 쇼핑몰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방과 접목한 치유,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특색이 가미된 체험활동이 연계되어야 가조의 색깔이 드러나는데, 쇼핑몰이나 성형병원 유치는 뜬금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수발전소에 대해서는 ‘관광형’이라는 특징에 맞게 낮과 밤 콘텐츠, 그리고 숙박과 관련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광형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나 송전탑 문제 등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 이해와 동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담자들은 시니어 헤븐 시티에 대해서는 효과성만 입증된다면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들어서고 있는 시니어 타운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이라며 거창과 같은 곳에서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나 관점은 좋다고 평가했다.
거창이 가진 ‘숲’과 연계해 숲 놀이나 체험, 숲 해설을 곁들이고 여기에 항노화나 치유와 연계해 지역 주민들과도 어울리거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확장성이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창 거주 기간에 따른 이용비 감면 등 혜택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담자들은 농업용 창고를 만들어준다는 공약은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과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